글로벌 공조, 리스크관리, 선제적 감독 강화, 실물지원 등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공조, 리스크관리, 선제적인 감독 강화, 경제 둔화를 감안한 실물지원 등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대응' 컨퍼런스에 참석 오찬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조 강화와 관련 "국경 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한 나라의 정책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증대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파급속도도 매우 빨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감독기구 간 협력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금융체제 개편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해서는 "리먼, 메릴린치 등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을 대형투자은행 모델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의 실패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법규위반이나 기관리스크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인 감독 강화와 관련 "현재 선진국에서는 선제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금융위를 통해 시장친화적이고 사전적으로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종합적이며 공식화된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둔화를 감안한 실물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우량 중소기업이 경기둔화 국면에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은행이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