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입력 2020-1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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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공익 활동에서 앞장서는 등 모든 면에서 초대 처장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1990년 3월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해 불편부당하게 수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8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협회장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사명에 충실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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