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재정건정성 낙관 이유는 "OECD 통계 선택적 인용한 착시효과"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필요한 통계치만 인용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단순평균치, 가중평균치 통계를 모두 발표하는데 우리 정부는 2015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는 전자를, 2015년 결산부터 지난달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는 후자를 인용한 것이다.

가중평균치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일본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므로 단순평균치보다 높게 계산된다. 즉, 가중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더 양호하게 보일 수 있다.

이를테면 2013∼2018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중평균치 증가율은 0.5%포인트로 같은 기간 한국과 같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평균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건선성이 양호해지는 동안 한국은 뒷걸음질 쳤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산림청 세계산림총회(107억 원) 등의 국제행사 예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