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사진=21대 국회 발의안 갈무리)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시작을 앞두고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기간 내에 상임위 안을 확정, 법제사법위원회로 제출해 본회의 처리를 앞당기자는 뜻이다.

같은 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20일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소송을 냈다”며 “자국 기업을 제재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발언했다.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는 만큼 한국 정부도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홍 의원은 “국내 관련 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바로 지금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며 “과방위 결의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