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비할인권 단계적 재개…거리두기 1단계 새 시험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 지원에 나서면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세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요양기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꾸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간 중단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박물관(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 미술전시(1000~3000원 할인), 공연(1인당 8000원 할인) 등은 22일부터, 영화(1인당 6000원 할인)는 28일부터, 체육시설(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은 다음 달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단,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에 대해선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며 “문화 분야의 소비 할인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든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91명 증가한 2만519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71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에서 하루 새 48명 늘었다. 광주시 SRC재활병원발 집단감염이 주된 감염경로다.

수도권은 요양시설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가 46.6명으로 직전 2주보다 5.2명 감소했다.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도 61.8명으로 이전 2주간의 66.5명에 비해 4.7명 줄었다.

요양기관·시설의 경우, 폐쇄성을 고려할 때 다른 집단·시설로 추가 전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정부 평가다. 다만 고령·기저질환자가 많아 환자 상태가 위·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거리두기 1단계 조정 효과가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하면 거리두기 1단계 조정 후 전파사례는 이번주부터 확인이 가능한 만큼, 주말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최악의 상황은 재확산이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확진자가 다시 늘면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그 규모가 줄었으니, 경제적 타격을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 같다”면서도 “다만 1단계로 조정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 다시 확진자가 는다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2단계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