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연속 0.01% 오르며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두 달 넘게(9주 연속) 제자리다. 반면 전세시장은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7주, 수도권이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등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수요는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크게 높이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 원 이하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