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료 깜깜이'

입력 2020-10-13 09:29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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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대주택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를 파악하는 주택 비율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가 확인된 주택은 207만464가구(28.6%)였다. 국토부는 나머지 524만2740가구(71.4%)는 임대료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비수도권(非)일수록 임대료 파악률이 낮았다. 전남(6.8%)과 제주(8.4%)는 임대료 파악률이 10%도 밑돌았다. 서울(47.4%)과 경기(35.0%), 대전(33.9%)은 임대료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가격이 높은 이들 지역에선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가구가 많아 파악률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