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확인서' 남발에 12만 소상공인 되레 '시름'

입력 2020-10-08 11:51

이재훈 기자 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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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이 관련 기관의 안이한 행정으로 되레 소상공인에 시름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긴급자금 대출에 책정된 예산은 3조 원이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무려 3배가 넘는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이 확인서를 남발해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진공이 대출을 위해 증명만 해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3단계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18만5000여 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지 못한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명 중 7명꼴로는 정책 자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장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원스톱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쳤고, 앞으로의 지원에서는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