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강행‘에 반기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저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배럿 지명자의 승인을 위한 최종 투표 시행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하면 배럿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일정을 애초 계획대로 이달 12일부터 시작하고, 상원 의원이 직접 또는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상원을 개회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는 상원의원과 직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온라인 형식은 종신제인 대법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상원 일정까지 중단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 의원 3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상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무리하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데에는 대선 전 인준 투표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대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상원 인준 표결까지 강행해야 연방대법관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관은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트럼프 의도대로 배럿이 긴즈버그의 후임이 되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무게추가 보수로 확 쏠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