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트럼프, 연방대법관 임명 속도전 알고보니...대선 불복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사기행위(우편투표)로 11월 3일 대선이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패배할 경우 불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방침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7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시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지는 게 싫다”며 불복이란 언급을 피했었다. 하지만 이제 아예 대놓고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전략을 수정한 셈이다.

불복의 이유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편투표=사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반복해서 노출 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편투표 과정에서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가 위조될 것”이라면서 “이에 비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선거 개입은 별것 아니다”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관 후임 임명을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도 ‘불복’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관 4대4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법관 수가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별세로 현재 대법관은 8명이다. 현재 연방대법관 8명 중 5명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만약의 경우, 선거 불복 소송이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보수 성향 후임을 지명, 대선 전 인준될 경우 연방대법관 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6대3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불복 소송전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6일 오후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