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公, 은행 주택담보대출 매입 추진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중순 한은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금융공사 발행채권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줌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약 2~3주 전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채권 대상에 공사채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RP 대상 편입이 확정될 경우 공사채 발행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사들일 경우 시중은행은 자금 유동성 확보는 자산 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에 매도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공사채 발행으로 자금이 확보되면 중단됐던 보금자리론 매입도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보금자리론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지난 7월부터 중단돼 사들이지 못한 보금자리론 규모가 2조~3조 원에 달한다.

금융공사의 채권을 RP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한은측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동성 부족과 건전성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은행을 측면지원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공사의 채권이 창사 이후 세 차례 밖에 발행되지 못했고 그 규모도 5800억원 정도여서 아직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금융공사의 채권을 RP대상에 포함에 은행을 측면지원하는 통로를 열어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