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과학기술협력 워크숍' 개최…"AI 신경기술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신경기술혁신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21일부터 24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코로나 이후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된다. 1995년에 마련된 ‘OECD 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국제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소의 국제기술협력전략, 신생기술 거버넌스, 통계 측정 등이 다뤄진다.

OECD 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은 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공정한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제도,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이행 방안도 논의된다. 2019년에 신규 채택된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 이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권고문 공유 및 확산, 모니터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이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기술은 뇌신호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로봇팔 제어기술은 BMI 기술을 활용했다.

여기서 책임성을 권고문을 통해 강조한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MI 사용자가 뇌신호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로봇에 의해 주위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의 의도적 행위 혹은 실수로 인한 행위였는지, BMI 시스템의 오작동이었는지, 로봇 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오류였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OECD가 신경기술혁신에 책임을 부여하는 권고문을 규범으로 적용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한국-OECD 공동워크숍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의 큰 축을 맡는 OECD 규범 마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됐다"며 "디지털 과학 시대라는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