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ㆍ고소득' 신용대출 조인다

입력 2020-09-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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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액대출 대상, 소액대출은 제외

정부가 1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핀셋규제에 나선다. 폭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여신담당 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목표금액과 관리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은행들은 연초에 가계대출 목표금액을 설정한다. 올해는 이미 연초 목표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관리계획 범위 안에 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 운용과 관련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고소득·고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가 2억~3억 원에까지 이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고액 신용대출의 범위와 대출 속도 조절 계획 등을 담은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작동 여부도 들여다보고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금리가 2%대(신용 1, 2등급 기준)에 불과한 데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비대면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액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소액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3조4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올해 1월 2000억 원에 불과했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3조7000억 원, 7월 4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이달 들어(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1조1425억 원이나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 등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7월 증가액(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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