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입력 2020-09-13 15:58수정 2020-09-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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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로 지탱…채무 눈덩이, 앞으로도 낙관 못해

▲대구형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이 이달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흘렀다. 한국은 물리적 봉쇄 없이 확진자 수를 2만 명대로 통제하며 선방했지만, 8월 3차 유행이 번지면서 여전히 일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도 무너졌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유력하고, 방역·경기 보강을 위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마이너스(9월은 1~10월 집계)’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현 2.5단계) 지속으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무너졌다. 5~6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이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은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제조업(수출)과 대면서비스업(소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해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제한이 14일부터 풀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증시는 소액주주들을 앞세워 회복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일 전날(3월 11일) 1908.27로 마감했던 코스피지수는 이달 11일 종가 기준 2396.69로 마감했다. 6개월 만에 488.42포인트(P)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종가 기준 3월 11일 595.61에서 이달 11일 888.44로 292.83P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5월만 해도 ‘플러스 성장률(0.2%)’을 전망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1.1%’로 내렸다. 8월 코로나19 재유행을 반영한 숫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이 늘고, 실업자도 증가하고, 기업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하루빨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역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골칫거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방역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고, 경기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이탈을 막으면서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나랏빚도 늘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본예산)보다 106조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6.8%P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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