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손실 10%까지는 재정이 먼저 떠안는다"며 "만에 하나 손실이 나도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는 훨씬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 만큼 손실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자금 13조 원을 매칭으로 끌어모은다는 구상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자펀드에 먼저 35%를 투자해 민간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또한 투자펀드가 손실이 나더라도 10%는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손실이 10%를 초과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