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입력 2020-09-02 10:35

정대한 수습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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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포스트 코로나19시대 177석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일시적인 경제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40% 정도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타격받은 사람을 골라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반기에 소득과 재산에 많은 변동이 생긴 사람들은 선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3차 추경까지 해서 국가 부채가 43.5%다. OECD에서 두 번째로 건전하다"며 "국가 부채는 국가채무비율 가지고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국가채무액 증가만 이야기한다. 공직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