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왼쪽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0%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6.9%P나 급증한다. 적자 국채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망이다.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확충되면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에 GDP 대비 5%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