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땐 경제 전반 '패닉' 가능성도

▲29일 오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산한 서울 광화문 일대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소비와 생산,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봉쇄령이나 3단계 시행까지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경제 전반에 '패닉'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그래픽=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얼어붙은 소비에 '설상가상' =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됐다.

앞으로 일주일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미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런 규정까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이달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8월 둘째 주(-6.9%)보다 많이 미끄러진 수치며 코로나19가 처음 퍼지던 2월 24∼3월 1일 매출이 25.3%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다.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들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간거래업자 등 자영업자 전반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와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급감도 우려된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어들고 신규 일자리, 상용직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3단계 격상도…성장률 추락, 대량실업 가능성도 = 상황이 심각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

2.5단계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제 3단계는 이보다 더 강력하다.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제한적인 영업도 할 수 없고 카페는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공공시설이 운영을 멈추고 민간 기업도 필수적인 경영 활동 외에는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이 닥치고 성장률도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실업 가능성도 있다.

KB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될 경우 연간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고, 3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성장률은 0.8%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 추가 경기 보완대책 추진…사회적 거리두가 강화 피해업종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추가·보완대책은 기존에 제시한 각종 지원대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책 강도도 달라진다"면서 "상황이 심각해져 3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는 2조~3조 원 규모의 중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