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정부, 스케일업 정책 소홀”

▲김선우 연구위원 (사진제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활성화’ 기조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8호를 발간했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스케일업 정책과 우리나라 벤처 현황 및 성장모형 등의 비교ㆍ분석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유럽 국가들은 창업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보다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 관련 지원과 정책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유럽 국가들 중 스케일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큰 영국은 2010년부터 단계별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세계 최초의 스케일업 육성 기관인 스케일업 연구소(Scale Up Institute)를 설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창업 활성화에 들인 노력과 비교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방안에는 소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투자는 2020년 1.4조 원이며, 예비(창업이전)·초기(3년 이내)·도약(3~7년차)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마다 성장 경로가 달라 경우에 따라 패스트트랙이 혹은 업력에 제한받지 않는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이해가 부족해 규제완화, 정책 지원,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성장 단계별로 해당 창업 기업에 설문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공무원의 이해 부족’, ‘불편한 결제시스템’, ‘공공부문과 협력의 어려움’, ‘공공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는 성장하는 기존 벤처기업”이라며 “향후 정책의 방향은 스타트업 활성화에 머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