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완화…은행권 "내코가 석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은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돈줄을 더욱 움켜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지 의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경기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는 대폭적인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건전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내 코가 석자'인 셈이다.

◆정부 주택대출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지난 3일 재건축 시장 규제완화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경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방침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재건축아파트 건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 LTV와 DTI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게 된 부정적인 측면도 적극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 "주택대출 확대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대출 문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강도높은 긴축경영에 들어 갔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맞물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최근 '리먼 사태'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꺾이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다"면서 "주택대출 상담 자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즉 주택대출시장에 규제로 인해 위축된 게 아니라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리먼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건실한 것은 그나마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한 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동안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주택대출 규제 마저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또 다른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