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정책 스탠스 변화, 실질 효과는 지켜봐야”-유안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자료제공=유안타증권)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권역 총 13.2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군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신규 택지개발 발굴을 통한 3.3만 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 호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한 0.5만 호+@ 공급 계획이 골자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분양물량 중에서는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김기룡 연구원은 “기존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 스탠스 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주요 건설·건자재 업종 주가 역시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마감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총 13.2만 세대의 공급계획 중 5.0만 호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활성화에 있어 용적률 증분에 대한 기부채납(50~70%) 비율 적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적용)에 따른 조합의 사업성 확보 여부와 함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등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에 선행돼야 할 요인”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