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자료=정부)

정부가 하반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건다.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우외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몸부림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9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등을 위해 7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다.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을 위해 7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력과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 12월 분야별 중심국가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사회·경제적 불평 등 해소 등을 위한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정책도 수립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방안을 8월에 마련한다.

또 8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12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과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을 12월 수립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코로라19 위기를 우리나라 방역 강화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세운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8월 설치하며,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12월 수립한다. 10월엔 병상동원 계획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방역자원 관리·동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위기를 K-방역·바이오 육성의 기회로 만든단 구상이다. 12월 K-방역 글로벌 확산 전략을 마련하며 백신개발, 상황 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도 내년 5월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개별 국가가 아닌 세계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글로벌 연대도 강화한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외교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K-방역 경험 공유와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