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래 21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임시직 취업자도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인 4월 다음으로 많이 줄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가 가장 뚜렷한 모습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다.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쪼그라들었다.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7000명으로 11만8000명 늘어났다. 경기가 가라앉아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본인이나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임시직 취업자도 급감했다. 고용계약 기간 1년 미만 임시직은 5월 44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1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1990년 1월 통계개편 이래 최대였던 4월(-58만7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한 3월부터 3개월째 40만∼50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다. 일용직도 132만8000명으로 15만2000명 감소했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자들이 근로계약이 느슨한 이들부터 내보내고 있다. 그 여파로 5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가 작년보다 10만7000명 증가한 73만5000명에 이르렀다. 신규실업자 또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다.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특히 경제활동 중추인 30·40대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5월 제조업 취업자가 5만7000명 줄었는데, 절반이 넘는 2만9000명이 30대였다. 40대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이전부터 하락세였던 제조업에 코로나 충격이 더해져 인력 구조조정, 공장 가동중단 등이 잇따르는 영향이다.

한국 산업이 흔들리고 고용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신규실업자 급증, 제조업 30·40대 일자리 감소는 이미 위기가 깊어진 상태임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의 원천인 기업활력이 자꾸 사그라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푸는 선진국들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계속 옥죄어서는 투자도, 고용도 살릴 수 없고 성장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