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 “U턴·해외기업 유치 '과감하게'"

최근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바쁜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박정욱<사진> 투자정책관의 이름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분업체계(GVC)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기업 유턴과 첨단투자 유치 방안 마련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멈춰서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 기업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 추진을 천명했다.

정부가 리쇼어링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을 시도,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춘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었다. 다만 그간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 총 71개 기업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과감’이란 단어를 ‘과감’하게 정책 앞에 붙인다는 각오다. 박 정책관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변화하는 세계경제 상황과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과감한 유턴·첨단투자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VC 변화 및 기업전략 등을 토대로 유망기업과 프로젝트를 발굴·유치하고, 기업의 지원수요를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 수출 대책과 이달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양한 유턴 지원 확대방안을 선보인 바 있다. 코로나 19 수출대책으로 증설 유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와 4조50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하경방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위한 최소 해외공장 설비 감축 요건을 폐지했고, 200억 원의 유턴 보조금 신설, 연구개발(R&D) 센터 등 유형별 유턴 인정요건 신설,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내 우선 배정 등 유턴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 정책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업 지원수요를 발굴해 7월 발표 예정인 GVC 혁신전략에 유턴·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