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영업자 비중 25.1%,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미국 4배ㆍ일본 2.4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4배, 일본보다는 2.4배가 넘는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했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52.1%로 1위고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 순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미국으로 6.3%였다. 이어 노르웨이(6.5%), 러시아(6.7%), 덴마크(8.1%), 캐나다(8.3%), 룩셈부르크(8.6%), 호주(9.6%), 스웨덴(9.6%), 독일(9.9%) 등은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였다.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약 30년 만에 15.7%포인트(P) 하락했다.

1989년 자영업자 비중은 40.8%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8.3%,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1.2%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OECD 7위에 달할 정도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 교육을 사회복지, 뿌리 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산업구조를 개편해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