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절반 전공·직업 불일치…정원규제 풀고 대학 서열화 해소해야"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와 전공 선택시기의 획일성이 대졸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미스매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청년 대졸자 중 미취업자는 해당 연령대 전체 대졸자의 26.8%에 달했다. 취업자도 상당수는 대학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하는 실정이다. 입시생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KDI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선 한국 대졸자의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비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보고서는 먼저 입시생들이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배경으로 대학 정원규제와 대학·전공의 서열화를 지적했다. 전공별 정원이 아닌 총정원을 통제하는 구조이지만, 총정원 자체가 대학이 희망하는 수준보다 적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긴 어렵다. 여기에 대학 서열화가 맞물리면, 입시생들은 전공을 바꾸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하게 제공된다. KDI가 전국 4년제 대학의 2018년 신입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이 예상하는 소득과 해당 학과 졸업생의 실제 소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0에 가까웠다. 단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예상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입시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 번 선택한 전공은 변경이 어렵다. 대학 입학 후 본인의 적성·흥미를 발견하거나,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재설계해도 전과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위 설문조사에서도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답변은 28.2%,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는 답변은 21.2%에 달했다. 이런 경향은 인문·자연·사회계열에서 두드러졌다. 주로 인문계는 교육계로, 자연계는 의약계로, 사회계는 같은 계열 내 다른 전공으로 이동을 희망했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감안해 신산업 분야에 한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 정원 확대는 입시생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대학 서열화 완화는 전공보다 대학 소재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입시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공 변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학 자율성의 원칙 하에서 각 대학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별 정원의 제악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