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시민의식·대응방식이 코로나 위기를 민주주의 성숙 기회로 전환”

입력 2020-06-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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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올해 4월 23일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 모습.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민주적 대응방식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기회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투명성·개방성·신뢰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민주적 장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과 자기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기업,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영역도 민주적 원리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제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립과 균열이 가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방역으로 쌓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 정지범 UI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는 불확실한 시대에는 재난의 예방 중심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해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의 일상화 시대를 위한 정부 대응역량 강화 방안으로 △청와대·총리실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지속적 탐색 기능 강화 △민관협력의 신속위기 대응팀 구성 △부처 간 협업사례인 중대본의 일상적 운영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계 변화와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비전이 부재한 채 국가 간 경제·안보·기술분야에서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혼돈의 시기가 예상되지만, 한국에 위기만이 아닌 기회도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태도, 균형적 사고능력을 통해 민주화, K-POP, K-방역과 같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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