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 구상, 우선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게 해야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그림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해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내수와 민생,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국난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점프 업(jump-up)’을 위한 로드맵까지 전방위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경제정책방향은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유지 및 안정화 정책 등과 함께,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향후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상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경제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급하고 현실적인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7% 급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4월에도 24.3%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진단키트와 비대면용품이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54.1%), 석유제품(-69.9%), 섬유(-43.5%) 등 주력제품 수출은 반토막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기업의 사기도 무너지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5월 업황과 6월 전망 기업심리지수(BSI)는 각각 5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초 이후 11년여 만에 최저치다. 이런 상황이 단시일 내 개선될 전망도 어둡다. 기업활력이 바닥이니 고용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4월 취업자수는 47만6000명 급감해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었다. 기업들이 일단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하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은 ‘디지털’과 ‘그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을 꼽았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진정될 것이고 그 이후의 대비가 급선무이긴 하지만, 이런 비전이 구체적인 수단과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사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소멸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구호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경제환경은 그야말로 초(超)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경제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나 가변성의 피해로부터 단시간 내에 복원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