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세제지원 국내증시 영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증권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대해서도 3년이상 가입한 경우(3000만원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정부의 펀드세제지원 방침에 대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증권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쉬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 증권시장을 되돌리기에는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 많은 상황이다.

◆ 단기적 투자 심리 회복에는 '긍정적'

정부의 고심끝에 내 놓은 증시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단기적인 투자심리 회복에는 당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세제지원이 현 상황에서의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떠나는 추세에 펀드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굿모닝신한증권 이선엽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의 투자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화증권 정보승 연구원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약한 수준의 지원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나마도 단기적인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궁극적인 안정화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장기펀드 세제지원 수준으로만은 현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즉, 거래세 인하와 같은 극단의 대책 없는 한 장기적인 증권시장의 안정화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선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이번 대책을 가지고 증시가 안정을 보일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세금공제나 배당소득 감면보다는 증시하락으로 인한 손실 피해가 더 크다"며 "즉 점진적인 투자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이나 세금공제 하나만을 두고 투자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세금감면 대책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 대책들이 잘 버무려져 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부 펀드런 등 증시악화 요인이 즐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세금감면 하나만으로 독립적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은 은행 예금과는 다르게 외부 영향이 크다"며 "세금감면 등 혜택으로 인해 펀드를 든다던가 하는 단기간의 효과는 어려울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일단은 중소기업의 KIKO나 외환대책이 핵심으로 세금감면 등의 증시안정대책은 주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펀드런 자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며 "펀드런은 자산가격이나 증시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가 주식시장 내부의 문제를 반영하기 보다는 경제적 환경이 나타나는 것으로 세제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손실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의 세제지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당장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며 "궁극적인 거래세 인하 등의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환율 문제나 개인투자자 이탈 문제 등이 시급한 시점에서 세제지원이라는 대책은 동떨어진 것이다"며 "투자자들의 다시 시장에 들여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