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보·기보 통합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최대 쟁점이었다.

15일 국정감사에서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면서도 “기보 임직원, 부산지역, 벤처단체 등 반대하는 의견을 당국에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논의 자체가 금융위기 등 현 상황이 어느정도 잦아든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당국이 통합을 진행한다면 양 기금의 조직과 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원론적으로 정책금융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양 기금의 통합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신보의 주 보증지원 대상 기업군은 재무등급 `B` 이상으로 신보의 보증은 사실상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반면 기보의 보증지원 기업을 보면 `CCC` 등급 이하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순수한 의미의 정책금융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양 기금의 통합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같은 이유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역시 “현재 양 기관의 중복보증은 14.3%로 급감했고 신규보증의 경우 2.7% 수준으로 사실상 중복보증은 해결됐다”며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양 기금은 통합의 거대·독점 보증기관 출연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 심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기보의 신용보증은 현재 신보의 보증공급 업종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신속한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기보의 신용보증 현황을 보면 2008년6월말 현재 IT업종에 대한 보증이 16.7%에 불과하다”며 “양 기금의 뚜렷한 차이점이 없는 만큼 통합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