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7개 국고보조사업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3371억 줄인다

입력 2020-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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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 "코로나19로 재정 효율적 운용 중요, 엄격한 평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87개 국고보조사업을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날 평가결과 평가대상 26개 부처 241개 사업(총 8조6000억 원 규모) 중 36.1% 수준인 87개 사업에 대해 3371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원 필요성(타 사업과 유사ㆍ중복, 목표 기달성 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비율은 사업수 기준으로 지난해 26.3%에서 9.8%포인트(P) 확대됐다.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된다.

구윤철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