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코로나19 대응 5차 법안 착수…주정부 지원 등 쟁점

▲지난달 6일 1단계 코로나19 법안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 예산의 규모는 2조8000억 달러(약 3400조 원)에 이른다. 미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피해 기업 구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주 및 지방정부 지원 이슈다. 주지사연합 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5차 법안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논의 대상은 PPP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 여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재논의 가능성 또한 남겨뒀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들도 해당 예산을 신청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확대가 있다. 의회는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은 15%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인프라 예산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예산과 관련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실업급여 지연과 관련해 “나는 곧바로 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주정부를 통한 지원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또 주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 “왜 미국의 납세자들이 일리노이주처럼 대부분 민주당이 관리하지만 형편없이 운영되는 주와 도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냐”며 “나는 무엇이든 논의하는데 열려 있지만 이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