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성장 추세 고착화…규제 완화로 생산성 높여야"

최근 한국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1년~2015년과 2016년~2019년 두 기간 동안 연속으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2019년의 GDP갭률은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년∼2000년의 -3.6%보다도 컸다.

GDP갭률이란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인 GDP갭을 잠재GDP로 나눈 비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 부진이라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위축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뚜렷하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경제성장률 7위에서 15위로 △잠재성장률 3위에서 10위로 △GDP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낮아졌다.

이런 저성장 추세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노동, 자본 등 요소로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노동 투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고, 자본 투입을 늘려도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 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약해지기 떄문이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기업 관련 규제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