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도 신반포15차 결국 강행...서초신동아 내달 6일 이후 개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총회 등 집단 모임을 미루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슬금슬금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라는 경고장이 무색하게 당장 총회를 강행하는 건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5일 직후 총회 개최를 계획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북구 길음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시와 자치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를 불허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 역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서초구청 측에 "일부 조합들이 총회 강행으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행위가 '잠시 멈춤' 캠페인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성북구청 측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이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는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지난 20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를 금지한다는 시의 경고로 앞서 두 번 총회를 연기했지만 불어나는 금융비용으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다. 총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결국 오는 28일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일반 분양을 앞둔 마지막 관리처분변경 총회다.
개포주공1단지는 조합원이 무려 5133명에 달한다. 총회를 열려면 전체 조합원의 20%인 10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 시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촉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이에 맞춰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도 내달 18일까지 연장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도 연장했는데 일부 조합들이 전혀 발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신반포15차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총회를 강행하게 한 것이 조합의 총회 재개에 불을 지핀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가 조합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반포15차의 총회 강행과 코로나19의 소강 상태 틈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에 조합들도 향후 업무 추진을 감안해 몸을 낮췄다"면서도 "집단으로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설명회 및 총회를 다소 앞당겨서 개최하려는 조합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다른 조합들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18일 이전에 총회를 서두를 수 있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 역시 내달 6일 이후 총회를 열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