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당연하지만 경제 위축 어쩌나

입력 2020-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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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부활동 자제 지속으로 소비 침체 불가피

▲휴일인 19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국수골목이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을 띠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계속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불안 요인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한 조치지만 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일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8명으로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명대로 감소했고, 다음날에는 8명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13일부터 19일까지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49명으로 전주 같은 기간보다 약 40% 줄었다. 이는 지난 4주 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궈낸 성과라고 방역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활동 위축을 부추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외부활동 자제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2월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줄어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소매판매도 6.0%나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개된 3월에는 소비 관련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월 고용지표에서 이러한 우려가 잘 드러나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2660만9000명)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 명) 이후 최대다. 특히 도매·소매업(-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 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사라졌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이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해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강력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두리기(4월 20일~5월 5일)를 종전보다 완화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소비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속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두리기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과 소비 심리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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