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백 공정위 "석유제품 불공정 행위 엄단" 시사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석유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면밀히 검토중이며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단연코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의 숨은 폭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백 위원장의 답변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휘발유를 담은 생수병을 직접 들고 나와 "이병에 들어있는 물질은 휘발유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최근 정유사들이 환율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정유사들이 휘발유 정제마진을 50% 이상 폭리 구조를 취했고 정유사 마진을 15%로 주유소 마진을 7~10%로 줄이고 현행 부가가치세 등 이중과세 제도를 줄인다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현재보다 476원, 경유는 487원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유사들이 고환율로 힘들다지만 환율이 하락한 지난 5년간, 정유사들이 지난 5년간 휘발유와 경유의 정제마진률이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는 각각 2003년 77.5%, 2004년 73.7%, 2007년 50.3%의 정제마진률을 남겼고 경유는 2003년 69.2%, 2004년 66.9%, 2007년 56.4%의 마진률을 남겼다.

환율이 20% 이상 떨어진 2003~2007년 경유 정제마진은 ℓ당 153.3원에서 최대 234.71원으로 53.1%가 늘었고, 휘발유의 정제마진 역시 리터당 최대 14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올 들어 2분기 399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SK에너지의 3분기 영업이익은 3500억~4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유사들이 고환율에 힘들다고 했던 3분기 실적은 고유가로 기록적 이익을 낸 2분기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업계가 최근 환율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 업종 마진률에 비해 정유업계의 마진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데 백 공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과도함에 틀림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이 51%에 달하는 등 너무 높아 결국 국민들의 지불한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국외로 배당 형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사 판매가가 이중과세로 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휘발유 가격에 교통세 등 제세를 더한 수치에 부가가치세를 또 매긴 현행 판매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행 정유사 마진을 15%로, 주유소 마진을 7~10%로 줄이고 이중과세 제도를 개선한다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200원대에서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측은 "조 의원이 발표한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에서 원유도입가를 단순히 뺀 수치에 불과하며 정유사 마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며 "원유를 단순 정제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뿐만 아니라 원유보다 가격이 낮은 중유가 약 40% 정도 필연적으로 생산돼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석유협회는 또 "정유사 세전 가격에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품질보정비, 국내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단순히 원유가격과 비교해 정유사의 마진이 확대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