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 필요하면 바로 최고가격 지정"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분야별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마스크 수급 대책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배분하고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발표했다. 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뒀다.

관련해 김 차관은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며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경제활동과 심리를 신속하게 반등시키기 위해 2월 4조 원 규모의 1차 대응방안,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이번 주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김 차관은 "발표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뿌리내려 각 분야·업종·계층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업종별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아직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금융ㆍ인프라ㆍ에너지ㆍ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방어막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BCP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행동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