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라 전망보다 4031억 원 늘었다. 반면 지출은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점검과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 관리로 638억 원 증가에 그쳤다.

단, 전년과 비교해선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수입 증가율(9.6%)보다 지출 증가율(13.8%)이 높아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 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고 재정지원이 확대돼 5조9484억 원 늘고,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 20·30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8조5949억 원 늘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 2018년 63.8% 올랐지만,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37.4%에서 37.3%, 36.2%로 내혔다.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63만 명에서 65만8000명, 57만2000명으로 감소세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 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