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근거자료 밝혀야"

입력 2020-0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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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로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에 대해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7년째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에 대해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실련과 공개토론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64.8%에서 0.7%포인트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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