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유증상자 이동경로 공개하면 부작용"… 신종 코로나 컨트롤 타워는 어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부들이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증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유증상자 공개에 대해 낙인효과나 지역사회의 차별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 우한 폐렴 확진환자의 격리병동과 이동경로(장소), 확진환자별 접촉자 수, 유증상자 수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상태다. 유증상자가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진다는 지적이다.

김강립 차관은 어린 자녀를 키우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대안이 없는 맞벌이 부부와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한 휴가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학생 문제도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강립 차관은 또 중국 방문 입국자 확인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해외여행 이력정보 프로그램'(ITS) 보급과 무용지물 논란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설치·이용 및 관리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마련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폐쇄됐거나 영업을 못한 곳에 있어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콜센터 '1339' 운영에 대해서는 "절박한 상황에 전화했을 국민들에게 응대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평소에 비해 많을 때 1000건이 넘는 콜을 받아야 돼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170여 명 수준으로 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했고 지자체에서도 상담(업무를) 연계하도록 했다. 국민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가 돼야 하고 각 부처와 청와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이래라 저래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시하고 사공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신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당 대표님이 '청와대는 어디 갔냐, 청와대가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기 의원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임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방역의 책임은 명확하게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다"면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은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와 협조하고 외곽을 지원하는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