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젊은 정치인 많아져야 정치혁신 가능

▲신보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에서 ‘청년 정치 토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대 청년 국회의원 3인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이야기했다. 17일 이투데이가 최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청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20대 국회의 ‘2030 국회의원’은 이들이 전부다.

세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기존 정책이 청년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정 의원은 19~34세 국민 10명 중 7~8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 기존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수치가 기성세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청년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라며 “단순 세대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정책 부분에서 기존의 청년 대상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가장 좋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1년에 월급 50만 원 올리기가 어렵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연간 2억~3억 원씩 자산가치가 오른다”며 “청년 정책 접근 방향은 ‘소득증대’가 아닌 ‘지출감소’로 맞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약제도를 언급,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을 하고 아이 4명 키우는 부모의 경우 같은 집에 살아야 30평대 집을 수도권에 겨우 살 수 있다”며 “20·30대에 대한 이 정도로 무관심과 방임, 기만적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만들어지기 위해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한국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는 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기성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정치권에서 ‘청년 의제’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혁신, 인적 쇄신 요구가 청년 인재의 대거 영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