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경제부총리' 부활론

불안하게나마 9월 외환위기설을 넘기자 리먼, 메릴린치 사태 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엄습하는 가운데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속에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거듭되는 위기와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속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직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확고한 경제팀의 리더십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재차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분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분장이 불확실한 데다가 금융위의 역할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부총리제 신설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제도는 지난 1964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 폐지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도입해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돼 왔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작고 효율적'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청와대 기능확대 방침에 따라 경제부총리제가 없어진 바 있다.

대신 현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끌던 시스템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만들었다. 부처간 이견이 드러날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절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이후 환율정책, 산업은행 민영화, 공공요금 불협화음, 9월 위기설 등 제대로 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던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과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권까지 겸한 재정부 수장이 될 경우 부총리 감투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부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강만수 장관 혼자서 경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승수 총리도 경제분야 경험이 있고 자신도 국내외에서 실물경제를 했던 사람이므로 경제는 팀을 이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경제팀은 잘하고 있다" 며 현 경제팀 교체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