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금융시장 불안 유동성 보다 그 부작용에 주목"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이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유동성 쏠림현상 자체를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라고 인식하기보다 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간 금융브리프를 통해 "초과유동성이나 유동성 쏠림 현상은 경제주체들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근시안적 최적화 행위의 결과일 뿐 그 자체를 예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와 신용경색 및 양극화 확산 방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례로 해외부문이나 대기업 등으로 빠져나간 유동성이 인수ㆍ합병 자금으로 이용돼 관련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거나 환율이 급변동한다고 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질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초과 유동성 문제 자체보다 유동성 쏠림에 수반되는 부작용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시장은 현재 이러한 대응책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현 정부가 불황 국면을 타개하고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쏠림현상이 완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총수요 확대정책은 성장-물가, 성장-고용의 이중 딜레마 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자산가격이 고공비행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국내 경제의 거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거품을 만들기보다 거품붕괴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연착륙 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되 경기부양책은 거품구조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착륙과 관련해 "투자, 소비 등과 같은 기초여건이 취약한 불황국면에서 거품이 붕괴될 경우 회복 모멘텀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