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사업 연간계획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65.4%)을 집행했다"며 "상반기 계획인 178조1000억 원(61.0%) 대비 12조6000억 원(4.3%포인트(P))을 초과 달성하는 등 정부지출이 직접적으로 성장을 보완하고, 그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였던 만큼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은 89.7%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기준 집행률은 2015년 86.1%, 2016년 87.7%, 2017년 88.9%, 지난해 89.3% 등이었다. 또 경제 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는 2분기 1.2%P, 3분기 0.2%P를 기록했다.

다만 구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투자 조정국면이 연장되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512조3000억 원, 9.1% 증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2019년 61.0%→2020년 62.0%)를 설정했다”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65.0%→66.0%), 사회간접자본(SOC) 분야(59.8%→60.5%)에 대해서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1.0%P, 0.7%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외에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점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