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 강화, 교란시 적기 안정화조치”

입력 2019-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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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따라 장단기물 조정, 개인투자국채, 국채과 국 확대등 조직확대 등 논의”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시장 안정화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

구윤철<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에서 가진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초장기물이 소량 거래로도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30조2000억원으로 적자국채만 60조원이 넘는다. 내년 장기물 공급은 10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채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100년물도 나오는데 어느정도 장기물까지 발행이 가능할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내 금리도 조만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기관 중심의 국채시장을 개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 확대에 따라 기획재정부내 과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채과를 국고국 등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장을 비롯해 몇몇 인력으로 운영되는 국채과가 향후 국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채시장 고위급 투자자 협의회를 상황에 따라서는 반기나 분기별로도 개최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업권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 대표 및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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