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특히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2.7%P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1.1%P 각각 상승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57만2000명으로 줄었다. 보험료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는 2017년 36만3000명에서 지난해 29만9000명으로, 2분위는 14만5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3분위는 9만3000명에서 9만1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는 개인 연간의료비가 보험료 분위별 표준월급여액의 2배 이상인 환자다.

소득계층별로도 지역가입자는 1분위(하위 10%) 보장률이 63.1%로 10분위(59.5%)보다 3.6%P 높았으며, 지역가입자는 1분위 보장률이 77.0%에 달했다.

대상별로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세 이하 보장률은 70.2%로 전년보다 2.5%P 올랐으며, 65세 이상도 69.3%로 1.4%P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았으며, 비급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전체 보장률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2.8%로 전년보다 3.2%P 상승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57.9%로 2.4%P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하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