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4급이나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이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문서화 해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했거나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허용됐을 경우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각급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문서로 보존토록 했다.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도 권고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