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미·중 추가 관세로 변동성 확대되면 시장안정조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수단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15일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중 국내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전개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정(5·8·11월)이 맞물릴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확대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확대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MSCI 지수 조정이 중첩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과 8월 두 차례의 MSCI 지수 조정 당시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보였던 바 있다”며 “아울러 최근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향후 국내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미·중 협상 전개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환 수급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상수지의 경우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조 원 내외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 경제의 제반 리스크들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 경기 모멘텀 반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발생 시,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남은 기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며 “이·불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