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직접투자, 1년 새 37%↓…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2019년 상반기 한·미·일·중 외국인투자동향 비교'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의 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줄었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본은 22.7% 감소했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3.9%, 3.5%씩 늘어났다. (출처=전경련)

올해 상반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중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폭이 가장 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2019년 상반기 한·미·일·중 외국인투자동향 비교'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의 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일본은 22.7% 감소했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3.9%, 3.5%씩 늘어났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제조업에서는 4개국 모두 FDI 금액이 줄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감소 폭은 57.2%로 중국(-3.8%)이나 미국(-9.2%)보다 컸다. 한국 FDI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용 기계(-86.4%), 전기ㆍ전자분야(-79.2%)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미국과 중국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42.9%)과 정보통신(32%) 분야 투자액이 급증하며 서비스업 전체 FDI가 14.9%가 늘어났다.

중국 또한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늘리며 올해 상반기 서비스업 FDI가 6.7% 늘었다.

반면 한국은 정보통신(-42.8%), 숙박·음식점업(-42.4%) 관련 투자가 크게 줄며 19.7% 감소했다.

한국의 국가별 FDI 현황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86.3%), 일본(-38.5%)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했다.

미국의 한국 FDI 금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의존도는 1년 새 19.1%에서 31.5%로 커졌다.

한국의 올해 3분기 FDI는 첨단소재ㆍ부품 및 ICTㆍ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며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36억 달러(약 4조2000억 원)를 기록했다. 최근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한국의 FD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8년 백서'에서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보장, 국제규범 도입 및 채택, 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관련 규제가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정보 교환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재팬클럽도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 및 속도 적정화, 지역ㆍ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탄력적 노동시간의 단위기간 장기화와 수속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에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13위)은 혁신생태계, 시장 비효율,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주한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FDI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