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키코 불공정거래 접수되면 검토하겠다"

입력 2008-08-29 17:37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이 29일 기자들과 만나 “‘키코’와 관련 약관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불공정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사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인수효과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은행에서 과도하게 차입해 인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시장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시장에서 그 기업이 추진하는 M&A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원입법이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연동제는 정부가 일일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본질서를 흔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실 공정위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무엇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해 수없이 고심한 끝에 내놓은 제도”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해외의 값싼 곳으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면서 “연동제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